서울YMCA "음원가격 200% 인상될 수도…소비자 우선해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17일 "음원 서비스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논의가 혼란스럽다"며 "소비자의 이해와 수용이 우선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YMCA는 올해 적용된 인상률만 해도 상품에 따라 40%~100%에 이르며, 2016년까지 매년 예정된 인상분이 반영되면 지난해 대비 200% 이상 인상되는 상품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3월 18일자로 또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라 사실상 무제한 스트리밍의 개념이 사라지게 됐으며, 스트리밍의 경우 종량제 방식으로 변화하게 됐다.

서울 YMCA는 "한 곡을 들을 때마다 요금을 부과해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권리자들의 의견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스트리밍 방식의 상품을 선호했던 소비자들은 가격대비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진 상품에 대한 구매욕구가 사라진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 출범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에서도 가격인상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도 소비자 수용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저작권자와 사업자간 가격인상폭만을 가지고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소비자의 동의와 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 YMCA는 이 문제에 대해 음원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동의를 얻은 후, 점진적으로 음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순서라고 촉구했다.

급격한 음원가격 인상은 이용자들의 반발과 함께 불법 다운로드나 무료 대체재 시장으로의 이탈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는 결국 음원시장의 위축으로 창작자들의 수익 하락은 물론 중소 서비스사업자의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YMCA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문광부, 관련업계는 음원 서비스 징수규정 개정 논의 과정에 소비자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동시에 연도별 추가 인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음원서비스 시장이 겪게 될 변화에 대해 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 정책과정에 반영하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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