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취득세 영구 인하 강력 반발…"지자체 곳간 텅 비는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22일 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시도지사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협의회는 회견에서 취득세율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이 같은 주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오던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8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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