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횡포 막기 '상생협의체' 가동

미래부 24일 첫 회의
인터넷 벤처 발굴·육성 지원…검색-광고 차별화 방안 마련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인터넷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가동한다. 정치권의 ‘네이버 규제법’ 제정과 별개로 네이버 스스로 중소 인터넷업체와의 상생모델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와 일반 검색정보를 구분하는 등의 ‘검색 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상생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포털이 보유한 데이터와 플랫폼을 활용해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을 돕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모임에는 최근 독과점 논란을 빚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이베이 등 주요 포털업체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네이버의 독과점 논란과 관련,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처럼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인터넷 시장은 일시적 독점 환경이 쉽게 만들어지지만 시장 구도 변화도 잦아 규제만으로는 이용자 편의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게 쉽지 않다”며 “상생협의회는 포털 기업들의 경영 윤리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또 ‘검색 중립성 연구반’이 만든 포털 검색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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