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개월 앞두고 혼란 예고
우편물 사용률 16% 불과
"대로가 어디예요?"…일선 공무원도 잘 몰라
새주소 표기 제도인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을 5개월가량 앞두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1명 정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명 주소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공공기관에서 종전 주소가 모두 사라지게 돼 국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외 쓰는 곳 거의 없어
23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우편물의 도로명 주소 평균 사용률은 15.8%에 그쳤다. 전국 9개 지방우정청 기준으로 보면 제주 지역이 29.3%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13.6%로 가장 낮았다. 서울도 15.1%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기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한 비율이다. 도로명 주소만 기재된 우편물은 전국 평균 8.4%다.
도로명 주소 사용률은 2011년 말(9.2%), 지난해 말(12.2%)과 비교해 소폭 올랐지만 전면 시행 5개월을 앞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미흡하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1년 7월29일부터 도로명 주소를 의무 사용토록 한 점을 고려하면 민간 기업 및 일반 국민의 도로명 주소 우편물 기재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당시 도로명 주소를 전국에 동시 고지한 이후 법정주소 효력을 갖도록 했지만 실제 새 주소가 쓰이는 곳은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는 게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설명이다.
도로명 주소는 1997년 도입이 결정됐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로 부여된 토지번호 중심 지번주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새 주소를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2011년 관련법을 바꿔 2014년으로 2년 연장했다. 국민의 인지도가 낮고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도 낯설어하는 새 주소
안행부는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섞어 쓰는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일선 구청 등 행정 분야나 법원 등 법조 분야 등 모든 공공분야는 새 주소만 써야 한다. 안행부는 금융·통신 분야 등 민간기관은 전면 시행이 이르다고 보고 혼용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안행부는 연말까지 민간기관에 도로명 주소 사용을 권고하는 등 새 주소를 적극 홍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주 안행부 주소정책과장은 “100여년간 써 온 주소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전면 시행 이후라도 민간 분야에서는 한동안 혼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나 쇼핑몰 등 민간 기업이 앞장서야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낯설어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서울지역 구청 공무원은 “새 주소는 다른 구의 명칭이 붙은 ‘OO대로’가 우리 구 주소인 경우도 많다”며 “주민을 접하는 동주민센터 공무원들도 새 주소에 낯설어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올 들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부 대부분 이를 부착하지 않았음이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도로명 주소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도로를 따라 주택·건물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표기한 주소. 종전 지번 주소와 시·군·구 및 읍·면까지는 동일하지만 리(里)·지번, 아파트 이름 대신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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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사용률 16% 불과
"대로가 어디예요?"…일선 공무원도 잘 몰라
새주소 표기 제도인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을 5개월가량 앞두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1명 정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명 주소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공공기관에서 종전 주소가 모두 사라지게 돼 국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외 쓰는 곳 거의 없어
23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우편물의 도로명 주소 평균 사용률은 15.8%에 그쳤다. 전국 9개 지방우정청 기준으로 보면 제주 지역이 29.3%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13.6%로 가장 낮았다. 서울도 15.1%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기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한 비율이다. 도로명 주소만 기재된 우편물은 전국 평균 8.4%다.
도로명 주소 사용률은 2011년 말(9.2%), 지난해 말(12.2%)과 비교해 소폭 올랐지만 전면 시행 5개월을 앞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미흡하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1년 7월29일부터 도로명 주소를 의무 사용토록 한 점을 고려하면 민간 기업 및 일반 국민의 도로명 주소 우편물 기재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당시 도로명 주소를 전국에 동시 고지한 이후 법정주소 효력을 갖도록 했지만 실제 새 주소가 쓰이는 곳은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는 게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설명이다.
도로명 주소는 1997년 도입이 결정됐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로 부여된 토지번호 중심 지번주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새 주소를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2011년 관련법을 바꿔 2014년으로 2년 연장했다. 국민의 인지도가 낮고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도 낯설어하는 새 주소
안행부는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섞어 쓰는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일선 구청 등 행정 분야나 법원 등 법조 분야 등 모든 공공분야는 새 주소만 써야 한다. 안행부는 금융·통신 분야 등 민간기관은 전면 시행이 이르다고 보고 혼용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안행부는 연말까지 민간기관에 도로명 주소 사용을 권고하는 등 새 주소를 적극 홍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주 안행부 주소정책과장은 “100여년간 써 온 주소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전면 시행 이후라도 민간 분야에서는 한동안 혼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나 쇼핑몰 등 민간 기업이 앞장서야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낯설어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서울지역 구청 공무원은 “새 주소는 다른 구의 명칭이 붙은 ‘OO대로’가 우리 구 주소인 경우도 많다”며 “주민을 접하는 동주민센터 공무원들도 새 주소에 낯설어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올 들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부 대부분 이를 부착하지 않았음이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도로명 주소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도로를 따라 주택·건물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표기한 주소. 종전 지번 주소와 시·군·구 및 읍·면까지는 동일하지만 리(里)·지번, 아파트 이름 대신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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