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우경화 시동? 집단적 자위권 내달 논의…무기수출 금지도 재검토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변경 등 국수주의적 현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3일 “아베 총리가 정부 산하 전문가 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를 다음달 재가동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당했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헌법 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해 왔다.

분쟁 당사국 등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무기수출금지 정책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방위성이 이르면 26일 발표될 ‘신방위대강’ 중간 보고서에 새로운 무기수출금지 지침 책정 방침을 포함할 전망”이라며 “종래의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 수출을 금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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