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정보공유 못해 세금 수천억 샌다

감사원, 공공정보 활용 실태
관세청·국세청 간에도 조사자료 공유 안해


국세청과 관세청, 안전행정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바람에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여러 차례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강조했음에도 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5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 공유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보 공유 미흡으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거나 징수하지 못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과 국세청이 역외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 조사 자료를 서로 공유하지 않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 걸린 28개 업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에서 세금 993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다. 관련 정보만 공유했어도 약 1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들은 국세청으로부터 미등기 양도 자산(토지나 건물,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해 놓고도 등기하지 않은 채 남에게 양도한 자산) 정보를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했다. 그 규모는 최근 2년 기준 25억원에 달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가 지방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반대로 안행부는 지방세 체납자가 국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안행부가 국세 및 지방세 환급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탓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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