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담
당뇨병·고혈압이 뇌혈관·심장질환의 뿌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가계지출 부담 줄여야
최근 보건복지 정책 분야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성난치질환)의 보장성 강화다.
특히 당뇨병과 고혈압은 4대 중증질환의 절반을 차지하는 뇌혈관, 심장 질환의 근간이 되는 질환이다. 당뇨병의 경우 혈당조절 실패로 인해 합병증이 생기면 치료 비용이 4~8배까지 늘어난다는 발표도 있다. 이 때문에 만성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감 때 만성질환자의 치료 지속률이 낮다는 자료 발표를 통해 국내 만성질환자들의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그는 관리의 문제점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은 환자의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보함으로써 속빈 강정이 됐다. 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100%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2011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급여는 7조6900억원, 의학적 비급여는 8700억원에 달한다.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변경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집중하다 보면 만성 질환(고혈압, 관절염, 당뇨) 관리가 소홀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야 하며 만성질환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의료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일이 절실하다. 부자감세 등 특권층 위주의 정책 지향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의료비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90% 이상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후진적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해 가계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영양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율이 67.9%, 치료율이 61.9%에 불과하다. 당뇨병 유병자 중 당뇨병 인지율은 73.0%, 치료율은 59.1%에 그친다. 특히 당뇨병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도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 및 입원율이 가장 높고 입원기간도 길어 환자들의 혈당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뇨병의 경우 유병기간이 긴 환자들은 기존 약제에 인슐린을 추가 투약해야 하기에 경제적 부담도 있을 것이다.
-당뇨병은 대표적인 진행성 질환으로 한 가지 치료제만으로 혈당을 조절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두세 가지 치료제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다. 2형 당뇨병 환자들은 췌장 세포의 기능 저하가 지속되기 때문에 질환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인크레틴 요법을 비롯한 타 당뇨 치료제제들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경구용 약제만으로 목표 혈당을 관리 및 유지하기 힘든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인슐린 치료를 더한 3제 병용 요법이 필요하다.
▷실제로 DPP-4 억제제와 인슐린 치료는 각각 보험 적용이 되지만 DPP-4 억제제 치료에서 인슐린 치료를 더하게 되면 보험이 되지 않는 등 당뇨병 환자의 치료 가이드라인이 제한적이다.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
-현행 건강보험급여기준에는 DPP-4 억제제를 제외한 타 경구혈당강하제 2제와 인슐린 병용요법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환자가 DPP-4 억제제 같은 치료제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 인슐린 추가 시 비보험으로 적용돼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거나 효과적인 치료제를 포기하고 약제를 변경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당뇨병 환자를 위한 치료법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보험 적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뇨병 환자들이 우수한 병용 요법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및 건강보험 적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준혁/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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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고혈압이 뇌혈관·심장질환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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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 정책 분야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성난치질환)의 보장성 강화다. 특히 당뇨병과 고혈압은 4대 중증질환의 절반을 차지하는 뇌혈관, 심장 질환의 근간이 되는 질환이다. 당뇨병의 경우 혈당조절 실패로 인해 합병증이 생기면 치료 비용이 4~8배까지 늘어난다는 발표도 있다. 이 때문에 만성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감 때 만성질환자의 치료 지속률이 낮다는 자료 발표를 통해 국내 만성질환자들의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그는 관리의 문제점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은 환자의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보함으로써 속빈 강정이 됐다. 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100%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2011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급여는 7조6900억원, 의학적 비급여는 8700억원에 달한다.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변경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집중하다 보면 만성 질환(고혈압, 관절염, 당뇨) 관리가 소홀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야 하며 만성질환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의료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일이 절실하다. 부자감세 등 특권층 위주의 정책 지향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의료비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90% 이상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후진적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해 가계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영양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율이 67.9%, 치료율이 61.9%에 불과하다. 당뇨병 유병자 중 당뇨병 인지율은 73.0%, 치료율은 59.1%에 그친다. 특히 당뇨병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도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 및 입원율이 가장 높고 입원기간도 길어 환자들의 혈당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뇨병의 경우 유병기간이 긴 환자들은 기존 약제에 인슐린을 추가 투약해야 하기에 경제적 부담도 있을 것이다.
-당뇨병은 대표적인 진행성 질환으로 한 가지 치료제만으로 혈당을 조절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두세 가지 치료제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다. 2형 당뇨병 환자들은 췌장 세포의 기능 저하가 지속되기 때문에 질환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인크레틴 요법을 비롯한 타 당뇨 치료제제들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경구용 약제만으로 목표 혈당을 관리 및 유지하기 힘든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인슐린 치료를 더한 3제 병용 요법이 필요하다.
▷실제로 DPP-4 억제제와 인슐린 치료는 각각 보험 적용이 되지만 DPP-4 억제제 치료에서 인슐린 치료를 더하게 되면 보험이 되지 않는 등 당뇨병 환자의 치료 가이드라인이 제한적이다.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
-현행 건강보험급여기준에는 DPP-4 억제제를 제외한 타 경구혈당강하제 2제와 인슐린 병용요법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환자가 DPP-4 억제제 같은 치료제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 인슐린 추가 시 비보험으로 적용돼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거나 효과적인 치료제를 포기하고 약제를 변경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당뇨병 환자를 위한 치료법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보험 적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뇨병 환자들이 우수한 병용 요법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및 건강보험 적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준혁/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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