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무력화한 나치 수법 배우자" 아소 다로 日부총리 또 망언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사진)이 일본의 헌법 개정 문제를 언급하며 독일 나치 정권의 수법을 배우자는 취지의 망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아소 부총리는 지난 29일 도쿄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며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일 나치 정권이 기존 헌법을 무력화한 수법을 활용하자는 뜻이다. 교도통신은 “개헌 논의를 조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나치 정권을 거론한 대목은 논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적 헌법의 효시로 불리는 바이마르 헌법은 나치의 수괴인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 총리가 된 뒤 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권법(授權法)’에 의해 무력화됐다. 아소 부총리는 이어 “호헌(기존 평화헌법 유지)을 외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헌법의 목적은 국가의 안정과 안녕이고, 개헌은 이를 위한 단순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아베 신조 총리와 각료들이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는 8월15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지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면서도 “조용히 참배하면 되는 것으로 특별히 전쟁에 진 날에만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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