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면세점 관련법 개정
서울시 "관광객 매년 늘어"…관세청 "서울시 특혜 안돼"
롯데·신라면세점은 관망
서울시가 신규 면세점을 설립하고 직접 면세점사업에 뛰어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위한 면세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지만 주무기관인 관세청은 “서울시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맞춰 면세점을 신규 출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시 산하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주)이 면세점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내 면세점은 2000년 이래 워커힐 신라 동화 롯데소공점 롯데잠실점 롯데코엑스점 등 6개다. 반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0년 438만명에서 지난해 919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추세라면 2018년에는 2000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시가 면세점 직영을 검토하게 된 것은 오는 10월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일정 비율 할당하는 관세법 개정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새 시행령에 지방공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주)이 면세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지난 6월 개정한 바 있다. 김 과장은 “면세점 운영 주체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서울관광마케팅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세점 설치 허가기관인 관세청이 ‘서울시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존에 면세점이 설치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당분간 신규 면세점을 내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내 면세점 신청을 받으면서 서울시와 부산시 제주도 세종시 등 4곳은 신청 대상에서 배제했다. 서울의 6곳을 비롯해 부산과 제주에 두 곳씩 등 이미 면세점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만약 서울에 신규 면세점 허가를 내주면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에 설치된 면세점 운영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서울에 신규 면세점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시의 신규 면세점 추진 계획에 대해 국내 면세점을 양분하고 있는 롯데호텔과 신라호텔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롯데호텔 관계자는 “신규 면세점 승인은 관세청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기존·신규 면세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원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신라호텔 측은 답변을 피했다. 신라호텔은 장충동 신라호텔 부지 내에 전통호텔과 면세점 등의 복합시설을 짓는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지난달까지 세 차례 거부당한 후 또다시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세청과 롯데·신라 측은 (서울시 공기업의 가세에) 반대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서울에 면세점이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서울관광마케팅(주)이 운영에 참여하면 외국 명품뿐만 아니라 국산품도 일부 판매하고 수익은 관광산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민/유승호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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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객 매년 늘어"…관세청 "서울시 특혜 안돼"
롯데·신라면세점은 관망
서울시가 신규 면세점을 설립하고 직접 면세점사업에 뛰어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위한 면세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지만 주무기관인 관세청은 “서울시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맞춰 면세점을 신규 출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시 산하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주)이 면세점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내 면세점은 2000년 이래 워커힐 신라 동화 롯데소공점 롯데잠실점 롯데코엑스점 등 6개다. 반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0년 438만명에서 지난해 919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추세라면 2018년에는 2000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시가 면세점 직영을 검토하게 된 것은 오는 10월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일정 비율 할당하는 관세법 개정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새 시행령에 지방공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주)이 면세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지난 6월 개정한 바 있다. 김 과장은 “면세점 운영 주체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서울관광마케팅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세점 설치 허가기관인 관세청이 ‘서울시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존에 면세점이 설치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당분간 신규 면세점을 내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내 면세점 신청을 받으면서 서울시와 부산시 제주도 세종시 등 4곳은 신청 대상에서 배제했다. 서울의 6곳을 비롯해 부산과 제주에 두 곳씩 등 이미 면세점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만약 서울에 신규 면세점 허가를 내주면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에 설치된 면세점 운영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서울에 신규 면세점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시의 신규 면세점 추진 계획에 대해 국내 면세점을 양분하고 있는 롯데호텔과 신라호텔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롯데호텔 관계자는 “신규 면세점 승인은 관세청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기존·신규 면세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원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신라호텔 측은 답변을 피했다. 신라호텔은 장충동 신라호텔 부지 내에 전통호텔과 면세점 등의 복합시설을 짓는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지난달까지 세 차례 거부당한 후 또다시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세청과 롯데·신라 측은 (서울시 공기업의 가세에) 반대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서울에 면세점이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서울관광마케팅(주)이 운영에 참여하면 외국 명품뿐만 아니라 국산품도 일부 판매하고 수익은 관광산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민/유승호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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