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가구 1자녀 정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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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2 16:53   수정 2013-08-03 01:25

부모 중 한쪽이 독자면 올해말부터 2자녀 허용


중국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부모 중 한쪽이 독자이면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30년간 지속돼온 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경제보도는 2일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이런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부부 중 약 35.5%가 2자녀를 가질 수 있게 돼 ‘1가구 1자녀’ 정책의 큰 틀이 사실상 무너지게 된다. 중국 정부는 더 나아가 2015년부터는 모든 가정에 2자녀 출생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과도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1가구 1자녀 정책을 의무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실행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농촌 지역, 그리고 부모 모두 독자인 경우 등에 일부 예외를 뒀지만 대부분 가정은 1자녀만 낳을 수 있다. 청언푸 중국사회과학원 마르크스연구원장은 “중국은 엄격하게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해 총인구를 5억명으로 줄여야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출생률이 급감해 고령화사회로 바뀌고 남녀성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최근 들어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부유층의 해외원정 출산 등으로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도 정책 변화의 원인이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10년 11월 현재 중국의 인구는 13억4000만명이다. 그러나 2000~2010년 동안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57%에 불과하다. 중국은 이미 60세 인구가 13.26%에 달해 초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남녀 간 성비도 100 대 118.06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문가들은 “2020년에는 중국에 25~35세 남성이 1억1200만명이 되지만 20~30세 여성은 7200만명에 불과하다”며 “결혼적령기 남성 3명 중 1명꼴로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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