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리즘' 부활로 살아나는 영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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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6 17:09   수정 2013-08-07 01:20

공공지출 대폭 삭감·감세 … 흔들림 없는 긴축

온갖 비난에도 포퓰리즘 차단해 경기회복 견인
집권 뒤 대학등록금 3배 올라 … 법인세는 낮춰




영국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하다. 5일(현지시간) 발표된 영국의 7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60.2를 기록, 6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부문의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종합 PMI도 59.5로 1998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런던 올림픽 직후 경기가 얼어붙으며 ‘트리플딥(triple dip·삼중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된 지 반년 만이다. 특히 이 같은 회복세는 2010년 보수당 집권 이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긴축 정책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년간 부양정책 끝에 재정이 바닥나고도 경제 살리기에 실패한 브라질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긴축정책 포기를 선언한 프랑스 등과 대비된다.

지난 5월만 해도 영국 보수당 정부는 십자포화를 맞고 있었다. 만 3년간 진행된 긴축정책 와중에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자 국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양정책으로 선회할 것을 권고했고, 노조는 경제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경고했다. 집권 보수당의 지지율은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노동당에 10%포인트 이상 뒤처졌다.

실제로 ‘대처리즘(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경제정책)의 부활’이라는 평가까지 나온 긴축정책은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2%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지출을 대폭 줄였다.

보수당 집권 이후 대학 등록금이 세 배 가까이 오르면서 영국의 대학 재학생 수가 2012년 1년간 5.5% 줄어든 것이 단적인 예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줄인 결과로, 한국의 ‘반값 등록금’과 상반된 정책 기조다. 2015년까지 공공 부문 지출은 115억파운드(약 20조원) 삭감할 계획이며 임금 상승률은 연 1%의 상한선을 정했다.

이런 가운데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를 밀어붙였다. 2014년까지 21%로 낮출 예정이던 법인세율은 2015년 20%까지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45만개 영세기업에 대한 국민보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가시 돋친 비판이 나왔다.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은 지난해 9월 장애인올림픽 등 공식 석상에 나설 때마다 군중의 비난과 야유를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영국 정책 담당자들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오즈번 장관은 “지금 긴축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정책 기조 선회 요구를 일축했다. 오즈번 장관의 목을 날리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15년까지 재무부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옹호했다.

이같이 일관된 정책 수행으로 부진했던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6월 소매판매가 전달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평균 집값도 3년 내 최고치다. 시장에서는 올해 영국의 경제성장률을 1~1.2%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다. 연초 정부 예상치는 0.8%였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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