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내리면 아파트 거래량 10% 증가"

주택산업硏 "서울은 14% 늘어"


주택 취득세율을 내리면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이 월 10%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7일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량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이 200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과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에 근거해 계량분석을 한 결과 취득세가 감면된 기간의 아파트 거래량은 전국이 월 7000가구, 서울이 월 1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경우 월 평균거래량의 10%, 서울은 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취득세를 낮춰도 주택거래량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반박했다. 연구원은 “매매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했던 2010년을 기점으로 주택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2006~2010년 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분석들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2011년과 2012년 자료를 통해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량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에는 취득세율이 취득가 9억원 이하의 경우 2%에서 1% 낮아지면서 전국 거래량이 1년 전보다 18.7%, 서울은 22.9% 증가했다. 2012년에는 거래량이 2011년보다 전국 18.5%, 서울은 20.8% 감소했 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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