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잘못 인정해야 개성공단 재가동"

실무회담 14일 재개되지만 난제 수두룩
입주기업들 관망…경협보험금 신청 안해


남북이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제7차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갖기로 합의하면서 개성공단은 다시 한번 기사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하지만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 방안에 대한 양측 간 입장차가 커 공단의 재가동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여섯 차례의 실무접촉에서 개성공단이 중단된 것은 북한 당국의 통행 차단, 근로자 철수 등 일방적인 조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북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 가동을 저해하는 일방적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제시했다. 책임소재의 주체를 북측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북한은 “남측이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 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는 문구를 고수했다. 북한이 일방적 조치의 근거로 삼은 남측 언론의 보도와 군사훈련에 대해 또다시 유사한 대응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7일 발표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가 된 문구를 뺀 채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북측의 태도가 다소 전향적으로 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여전히 공단 가동 중단이 ‘남북 공동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도 합의문에 북측에 책임이 있음을 명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8일 “재발방지는 잘못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보장하는 것 아닌가”라며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공단 가동이 중단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북한이 보장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 및 재발방지 주체를 북한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북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라며 “남북이 실효성을 얻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지 여부에 따라 회담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당초 이날부터 진행되기로 했던 경협보험금 지급과 관련,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경협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입주기업은 없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오는 14일로 잡혔기 때문에 섣불리 보험금을 수령하기보다는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김정은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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