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전 호소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정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부터 사흘간 전력 수급에 최대 위기가 예상된다며 절전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어제 발표했다. 예비 전력이 100만㎾ 대로 떨어지면 기업에 긴급 절전을 단행하겠다는 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위기상황이다. 하지만 매년 여름철과 겨울철에 되풀이되는 정부의 절전 호소다. 이번만 넘기면 내년부터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도 똑같다. 매번 국민에게 읍소해 전력 수요를 바짝 쥐어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사실 예비전력은 아슬아슬하다. 지난 9일은 순간 예비전력이 329만㎾까지 떨어져 올해 들어 22번째 전력경보 준비단계까지 발령됐다. 한 달 이상 폭염으로 수요가 최대 예상치보다 180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물론 선진국에 비해 전력요금이 낮아 국민의 전력 소비가 많은 문제도 있다. 국민들의 1인당 전력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7배라고 한다. 감사원이 지난달 한전이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싸게 판매한 것이 산업용 전기 과다소비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기업과 백화점 등 전력 다소비 업체들에 대해 사용량을 3~15% 줄이도록 하는 강제절전이 이미 시행 중인 것도 그런 차원이다.

하지만 지금 전력 위기는 수요 탓이 아니라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소 23기 중 6기가 중단돼 있는 상황이다. 원전 전체 전력량의 25.4%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여름 전력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장담해왔던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가동이 부품 성적 위조사건으로 중단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사정이 다급한데도 정부는 당장 여름에 전력을 공급할 비상대책을 찾지 못하다가 이런 지경까지 온 것이다. 이미 중장기 전력발전 예측과 실행에 큰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원전 공급확대에 대한 아무런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도 절전 호소나 계속할 작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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