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재가동, 앞으로의 협상이 더 중요하다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 조치 넉 달 반 만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키로 남과 북이 합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가 그동안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공단재개 문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불과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실무 협상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할 과제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양측은 기업피해를 논의하고 향후 공단운영의 실무도 협의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지만 피해산정과 책임소재가 분명히 정리될 수 있을지부터 적지 않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신변안전 보장과 통행·통신·통관 문제도 두루뭉술하게 언급했을 뿐이어서 남북이 각각 누가, 어떻게 보장한다는 명시적 합의는 없는 상태다. 합의서의 5개 조항이 모두 이런 식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 4월 북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철수시키고 남쪽의 통행을 막았던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재발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절차도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책임자 처벌도 없었고 북측 책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우려를 갖게 된다. 분쟁해결 절차나 남북공동위원회 운영 규정 등에서도 더 이상의 해석 여지가 없을 만큼 구체성이 담보돼야 하겠다.

이번 합의가 광복절을 앞두고 서둘러 작성된 정황이 없지 않다는 점은 유감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론이 통했다는 전반적인 호평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만하거나 미래 관계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또 어떤 생트집을 잡을지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북측이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합의 하루 만인 어제 광복절 기념식사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안까지 공식 제의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하나하나 내실을 다져나가는 게 중요하다.

공단 재가동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북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평화공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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