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오염배출권이 경제 효율성 높인다

한걸음 더 !


시장 원리에 바탕을 두고 외부효과에 대응하는 대표적 정부 정책으로 ‘오염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다. 정부가 오염배출권을 발행하고 기업들에 주어진 한도 내에서만 오염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때 정부는 총량만 규제할 뿐이며 각 기업의 배출량은 처음의 배분 상태와 상관없이 각 기업의 필요에 의해 시장에서 오염배출권을 사고팔아 결정된다. 오염배출권시장 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오염배출권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프 3>처럼 정부가 배출총량(Qo)을 결정하기만 하면 각 기업은 한계처리비용과 배출권가격을 비교해 오염 배출량을 결정한다. 한 기업이 오염배출권에 대해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은 그 기업의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따라 정해진다.

만약 배출권가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정화가 가능하다면 굳이 배출권을 사용해 오염물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오염물질 감축 비용이 높은 기업은 차라리 오염배출권을 구입해 처리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일 수 있다. 거꾸로 오염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자체적인 보조금적 성격도 띤다.

오염배출권제도는 1994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를 시작으로 구체화됐다. 현재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EU) 27개국 등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해 범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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