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정상적인 기업 경영권 흔들어"

경제계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논의중인 상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들에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 자율 선택권을 준 현행 상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계는 특히 감사위원을 의무적으로 분리 선출하게 되는 상법 개정안 규정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에 농락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상법 개정안에 따라 집중투표제가 도입돼 2대, 3대 주주들이 자신들이 선임한 이사를 통해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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