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지노에 레저세 도입 추진…내달 국회 제출
강원랜드 年1200억 세금 더 내…주민들, 지원금 감소 우려
정부가 카지노에 레저세를 도입하는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강원 폐광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레저세 도입으로 연간 1200억원의 추가 세금을 내면 강원랜드가 폐광 지역에 지원하던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서다. 서울 인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레저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레저세 부과로 평창 올림픽 재원 마련
안전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 제4조에는 사행성 게임인 경마 경정 경륜 등에 대해 총매출의 10%를 레저세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항목에 카지노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재원 확보를 위해 강원도가 강원랜드 카지노의 레저세 도입을 제기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강원랜드가 올린 매출은 1조2093억원.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강원랜드는 매출의 10%인 1200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현재 강원랜드는 법인세 소득세 뿐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매출의 10%)과 폐광기금(세전 이익의 25%)을 내고 있다.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랜드의 일정 수익은 인근 태백 정선 등 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강원도의 이 같은 방침에 폐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과도한 세금 부과로 강원랜드의 경영이 악화되면 폐광기금이 줄어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선·고한·사북·남면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최근 “레저세 추가 부담은 폐광지 개발사업 위축과 지역 발전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 태백상공회의소도 지난 22일 안행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폐광지역의 발전은 무시된 채 지방 재원 마련의 화수분만 생각하는 비상식적 탁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이탈리아는 수익의 70~85% 과세
강원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강원도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카지노 이익금의 25%를 기준으로 조성한 폐광기금을 매출의 9.6%로 개선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레저세가 도입되면 최근 5년간 연평균 190억원 거둔 지방세의 7.3배인 1400억원가량이 걷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레저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독일은 카지노 업체 수익의 85%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이탈리아와 스웨덴도 수익의 70%가 넘는 세금을 거두고 있다.
서울 인천 제주 등 카지노 업체가 있는 지자체도 잇달아 카지노 레저세 부과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강남구는 정부에 카지노 레저세 부과를 촉구하는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이달 말 제출할 계획이다. 강원랜드를 비롯해 전국 17개 카지노의 지난해 매출은 2조4603억원. 매출의 10%가 부과되는 레저세가 도입되면 카지노 업계는 매년 24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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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年1200억 세금 더 내…주민들, 지원금 감소 우려
정부가 카지노에 레저세를 도입하는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강원 폐광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레저세 도입으로 연간 1200억원의 추가 세금을 내면 강원랜드가 폐광 지역에 지원하던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서다. 서울 인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레저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레저세 부과로 평창 올림픽 재원 마련
안전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 제4조에는 사행성 게임인 경마 경정 경륜 등에 대해 총매출의 10%를 레저세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항목에 카지노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재원 확보를 위해 강원도가 강원랜드 카지노의 레저세 도입을 제기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강원랜드가 올린 매출은 1조2093억원.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강원랜드는 매출의 10%인 1200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현재 강원랜드는 법인세 소득세 뿐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매출의 10%)과 폐광기금(세전 이익의 25%)을 내고 있다.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랜드의 일정 수익은 인근 태백 정선 등 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강원도의 이 같은 방침에 폐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과도한 세금 부과로 강원랜드의 경영이 악화되면 폐광기금이 줄어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선·고한·사북·남면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최근 “레저세 추가 부담은 폐광지 개발사업 위축과 지역 발전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 태백상공회의소도 지난 22일 안행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폐광지역의 발전은 무시된 채 지방 재원 마련의 화수분만 생각하는 비상식적 탁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이탈리아는 수익의 70~85% 과세
강원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강원도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카지노 이익금의 25%를 기준으로 조성한 폐광기금을 매출의 9.6%로 개선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레저세가 도입되면 최근 5년간 연평균 190억원 거둔 지방세의 7.3배인 1400억원가량이 걷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레저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독일은 카지노 업체 수익의 85%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이탈리아와 스웨덴도 수익의 70%가 넘는 세금을 거두고 있다.
서울 인천 제주 등 카지노 업체가 있는 지자체도 잇달아 카지노 레저세 부과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강남구는 정부에 카지노 레저세 부과를 촉구하는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이달 말 제출할 계획이다. 강원랜드를 비롯해 전국 17개 카지노의 지난해 매출은 2조4603억원. 매출의 10%가 부과되는 레저세가 도입되면 카지노 업계는 매년 24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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