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무상급식에 발목 잡힌 노후교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무상급식도 좋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실 환경부터 고쳐줘야 하지 않나요. 정치인들은 정책만 던져 놓고 왜 책임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학부모 A씨)

본지는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된 지 2년을 맞아 ‘뉴스추적-무상급식 찬반투표 2년, 교육 현장은’ 기사를 지난 21일 보도했다. 취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학교 건물 안전진단에서 당장 보수가 시급한 ‘D’ 등급을 받았지만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 탓에 손 댈 엄두도 못 내는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폭염에도 냉방을 제대로 못하는 학교가 부지기수였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에선 지금까지 본지 기사에 2092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독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시설 노후화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걱정과 함께 기사에 공감하는 10대 청소년들의 댓글이 많았다. 기자가 익명으로 보도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학교가 어느 곳인지 물어오는 학부모 메일도 여러 통이었다. 해당 교육청은 “학교 시설이 (D등급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노후화됐는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자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기사 댓글만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여론이 어떤지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실시된 지 2년여가 지난 ‘전면 무상급식’이 여전히 논란거리인 점은 분명해 보인다. 무상급식 자체에 대해선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긍정적이다. 문제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학교 시설 노후화 등을 방치한다는 점이다.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증가→학교 기본운영비 부족→시설 노후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무상급식 논쟁이 처음 불붙었던 2년 전에 비해 올 들어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급감, 재정사정이 악화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원이 한정돼 있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예산 집행순서를 정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면 ‘선(善)’, 반대하면 ‘악(惡)’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정치권이야말로 아이들 공부 환경을 악화시킨 주범”이라는 한 일선 학교장의 말이 귓전을 맴돈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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