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뒤 수사쟁점은 뭔가
검찰, 수사팀 확충 … 이석기 추가 압수수색 예정
RO 모임 '음모'실천위한 물증 찾는 데 주력할 듯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향후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성격, 북한과의 연계 여부 등을 입증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수사한 자료를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와 추가 압수수색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대비해 공안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이미 충원한 데 이어 대검찰청 공안부 정재욱 부부장 검사를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대폭 보강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기한은 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열흘 뒤인 14일까지다. 검찰은 이후 신병을 구속한 상태에서 최장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고 구속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기간 이 의원이 받고 있는 내란음모 혐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검찰의 핵심 작업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 회동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거나 역할 분담을 논의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이 RO 비밀 회동에 대해 “단순 강연이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온 데다,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는 회합의 녹취록·동영상이어서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동안 이 의원을 포함, 수사 대상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하며 이 의원 등이 ‘음모’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RO 모임의 성격과 북한과의 연계성 등을 밝히는 데도 집중할 전망이다. RO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반국가단체’임이 입증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RO는 실존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RO의 조직원과 설립 목적, 자금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은 이미 이 의원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이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와 자회사인 길벗투어 등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실질심사는 당초 계획보다 30여분 늦은 오전 11시10분께 시작돼 오후 2시께 끝났다. 10시15분께 검은 정장 차림에 웃는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이 의원은 심사가 끝난 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국정원의 조작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곧바로 승합차에 태워진 그는 전날 구인영장 집행으로 하루를 보낸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됐다.
정소람/수원=김인완 기자 ram@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경 슈퍼개미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으면...최대한 오랫동안 혼자 쓰고 싶거든요"
▶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임박] "이석기 사퇴하라" 야권서도 직격탄
▶ [이석기 체포 이후] 체포동의안 처리 일단락됐지만…여야 '종북책임'논쟁 가열
▶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임박] 이석기 '北 국지도발 한·미 대비계획' 요구했었다
▶ [인터뷰] '운동권 출신' 하태경 새누리 의원 "北에 눈감는 종북세력은 민주주의 배신한 변절자"
▶ [이석기 체포 이후] 이석기 제명땐 '제2 이석기'가 바통터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검찰, 수사팀 확충 … 이석기 추가 압수수색 예정
RO 모임 '음모'실천위한 물증 찾는 데 주력할 듯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향후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성격, 북한과의 연계 여부 등을 입증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수사한 자료를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와 추가 압수수색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대비해 공안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이미 충원한 데 이어 대검찰청 공안부 정재욱 부부장 검사를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대폭 보강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기한은 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열흘 뒤인 14일까지다. 검찰은 이후 신병을 구속한 상태에서 최장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고 구속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기간 이 의원이 받고 있는 내란음모 혐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검찰의 핵심 작업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 회동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거나 역할 분담을 논의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이 RO 비밀 회동에 대해 “단순 강연이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온 데다,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는 회합의 녹취록·동영상이어서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동안 이 의원을 포함, 수사 대상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하며 이 의원 등이 ‘음모’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RO 모임의 성격과 북한과의 연계성 등을 밝히는 데도 집중할 전망이다. RO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반국가단체’임이 입증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RO는 실존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RO의 조직원과 설립 목적, 자금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은 이미 이 의원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이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와 자회사인 길벗투어 등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실질심사는 당초 계획보다 30여분 늦은 오전 11시10분께 시작돼 오후 2시께 끝났다. 10시15분께 검은 정장 차림에 웃는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이 의원은 심사가 끝난 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국정원의 조작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곧바로 승합차에 태워진 그는 전날 구인영장 집행으로 하루를 보낸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됐다.
정소람/수원=김인완 기자 ram@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경 슈퍼개미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으면...최대한 오랫동안 혼자 쓰고 싶거든요"
▶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임박] "이석기 사퇴하라" 야권서도 직격탄
▶ [이석기 체포 이후] 체포동의안 처리 일단락됐지만…여야 '종북책임'논쟁 가열
▶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임박] 이석기 '北 국지도발 한·미 대비계획' 요구했었다
▶ [인터뷰] '운동권 출신' 하태경 새누리 의원 "北에 눈감는 종북세력은 민주주의 배신한 변절자"
▶ [이석기 체포 이후] 이석기 제명땐 '제2 이석기'가 바통터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