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다음주 가동…'이석기 제명안 상정' 공방 예고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윤리특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총 11건의 자격심사안과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안건은 단연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격심사안이다.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김재연 통진당 의원의 자격심사안도 논의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두 의원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자격심사안이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6일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별도로 제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격심사안이 무산될 경우 제명안을 통해서라도 이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제명안 상정 문제와 관련,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징계안을 곧바로 상정해 자격심사안과 병합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자격심사안만 다루는 게 절차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김, 이 의원의 자격심사안 이외에도 새누리당 의원 5명에 대한 징계안 6건,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 3건 등을 논의한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지난 3월 ‘통진당 종북’ 발언과 배재정 민주당 의원에 대한 ‘도둑놈 심보’ 등의 발언에 대해 두 건의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또 지난 5월 “민주당이 종북세력과 결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김정은에 대한 예를 갖춰 호칭하라’는 의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김진태 의원 징계안도 다뤄진다.

새누리당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지난 7월 제출한 3건의 징계안도 논의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은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 ‘대선불복 조장 발언’ 논란을 빚은 이해찬 상임고문의 징계안 등이 다뤄진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관련기사

<ul><li>국정원, 이석기에 '여적죄' 적용 추진</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