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추진 논란

새누리 "고정간첩만 이득"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전체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와 국내 정보파트 분리, 국회 통제권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개혁추진위는 10일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뒤 이번 주 안에 당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대북 관련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상당한 논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국정원 개혁안은 수사권 폐지, 국내 정보파트 분리, 국회 감독권 강화가 핵심”이라며 “최고위원회 보고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국내에서 암약하는 종북세력과 고정간첩만 이득을 본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추가영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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