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국의 경제회복 자신감이 말하는 것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영국 경제가 전환점을 돌아서 회복단계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재정 긴축정책이 옳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이를 두고 캐머런 정부가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영국의 경제지표는 뚜렷한 회복세다. 2분기 GDP 증가율은 0.7%로 지난해 3분기 이후 최고치다.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출(3.6%)이 효자 노릇을 했다. 2분기 실업자수도 전분기보다 4000명 줄었고 8월 서비스구매 관리자지수(PMI)는 60.5로 6년 만에 최고치다. OECD는 올해 GDP 증가율을 1.5%, 내년에는 2.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캐머런 총리가 2010년 취임하자마자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소득층에게 영유아 무상보육을 과감히 폐지했으며 공무원 연금도 개혁했다. 주택공급 예산의 68%를 삭감하기도 했다. 올해도 정부 부처 7곳의 예산안을 10% 줄일 정도로 일관된 긴축정책을 펴고 있다.

더 주목할 것은 공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등 기업활성화 조치다. 법인세율은 2008년 30%에서 2011년 26%, 2012년 24%, 올해는 23%로 내렸다. 2015년까지 20%로 낮출 방침이다. 인프라 투자에 방해되는 그린벨트 규제도 대폭 완화했으며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영국으로 들어와 투자를 늘린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해 영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전년 대비 11%가 늘어난 1500여건에 달한다.

영국의 경제회복은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려도 경제 성장의 정도(正道)는 따로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캐머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던 노동당은 이런 경제를 예상하지 못했을 게 분명하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미국과 독일에서도 목격하는 그대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좌파정부도 영국의 성공을 곁눈질하며 우회전하는 중이다. 우리 정부도 뒤늦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선진국들의 성공요인을 눈여겨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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