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뮬레이션 해보니…집값 연 1% 오를땐 수익공유형이 더 낫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해보니…


내달 1일 출시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이용할 경우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전·월세를 사는 것보다 주거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값이 연 3% 이상 오르는 상승기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집을 구입하는경우에는 수익·공유형에 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더 유리했다.

국토교통부가 11일 우리은행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세 2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집값이 연 3%씩 올라 7년 후 3억600만원에 매각할 경우 총 주거비용이 수익공유형은 1354만원, 손익공유형은 1508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원리금과 보유자금의 기회비용,취득세·재산세 등 제세금,이사비용 등을 모두 합한 결과다.

반면 집을 구입하지 않고 1억7000만원에 전세로 7년간 거주한다면 5380만원의 주거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8000만원의 자기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9000만원을 시중은행을 통해 연4.5%의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셋값이 연 3.1% 상승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만약 같은 주택에 보증부 월세로 거주한다면 가장 많은 7508만원의주거비용이 소요됐다.

대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면 시세차익을 감안해 56만원이 이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손익공유형은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국민주택기금과 배분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시세차익을 온전히 집주인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반면 집값이 연 1%만 오른다고 가정하면 7년간 필요한 수익공유형의 주거비는 2826만원으로 가장 유리했다. 이어 생애최초(3811만원), 손익공유형(3815만원), 전세(5380만원),보증부 월세(7508만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향후 7년간 주택가격이 변동이 없거나 연 1%씩 하락하는 것을 가정해도 전세를 사는 것에 비해서는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했다.

시뮬레이션 상으로 집값이 연 3%씩 하락해야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가 주거비용이 덜 들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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