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의 뚝심] 韓·中 FTA, TPP가 국내 한우시장 위협?

무역 환경 변하면

中 일부서 한우품종 사육…시장개방땐 타격 받을수도


국내 한우 시장에 무역협정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고급육 시장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어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우에 따라선 정반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무역협정은 한국 정부가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미국 일본을 비롯한 12개 태평양연안 국가 간에 맺어지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만일 TPP에 참여한다면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선진국에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물론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 시장에 유입된 뒤에도 한우가 40%의 점유율을 내주지 않고 있는 데서 보듯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 분석이다. 박태호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는 “수입 고기는 한우와 다른 독자적 영역에 머물고 있어 수입 고기 간 경쟁이 벌어질 뿐 한우 시장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의 시각도 있다. 이강우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한우의 품질 경쟁력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지만 외부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이 수입되면 소규모 한우 농가는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농협 집계 결과 20마리 미만의 한우를 키우는 소규모 농가는 2009년 14만호에서 이달 현재 9만호로 35.7% 줄었다.

또 다른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소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론 없다”(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검역 체계상 구제역 위험 국가인 중국 소고기를 수입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그러나 “한국이 TPP에 참여해 미국 호주 등 축산 선진국에 추가 개방 압력을 받을 경우 중국도 ‘일부 지역은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덩달아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 등 동북3성에는 조선족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우와 같은 품종의 소가 사육되고 있어 중국산 소고기가 저렴한 값에 들어올 경우 한우 시장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협상 중인 FTA에서 소고기를 개방에 영향받지 않는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장이 나온다.

중국이 향후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당장은 국내 한우 시장에 긍정적 역할도 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소득 증가로 소고기 소비를 늘리면서 세계 소고기 시장에 중국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소고기 소비량은 572만t으로 추정된다. 20년 만에 5배 늘어난 것이다. 올 들어 7월까지 중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많은 6만159t을 기록했다.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1~7월 7만6559t에서 올해 같은 기간 5만8949t으로 23% 줄었다. 세계 축산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주력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한국 시장엔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한우의 중국 수출길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이래저래 향후 한우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진규/최만수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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