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중립성 훼손" 반발…'제2의 檢亂' 번질지는 미지수

서울서부지검 이어 검사회의 소집 잇따라
대검 감찰과장, 법무부 비판글 올리며 사의



‘혼외아들’ 의혹으로 법무부의 감찰 대상이 된 채동욱 검찰총장(54·연수원14기)이 지난 13일 전격 사퇴하면서 검찰은 주말 내내 격랑에 휩싸였다. 대검 주요 간부가 사의를 표명하는가 하면 일부 지방검찰청에서는 14일에 이어 15일에도 긴급 평검사회의가 소집됐다.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면서 ‘제2의 검란(檢亂)’ 조짐까지 비치는 상황이다. 반면 당사자인 채 총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점, 청와대가 ‘선(先) 진상규명·후(後) 사퇴’ 방침을 고수하는 한 법무부가 감찰 방침을 철회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집단 반발에 따른 검찰 쪽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격량 휩싸인 검찰 ‘법무부 맹공’

채 총장 사퇴 직후 비공식적으로 감지되던 검찰의 반발 기류는 지난 13일 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회의를 시작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총장 사퇴’ 배경에는 모종의 정치적 압박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요지의 비판론이 검찰 내부에서 성명 형식으로 처음 나왔다.

검사들은 “진상도 규명하지 않았는데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이번 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것으로 비치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44·연수원24기)은 다음날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려고 자리를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 그나마 마음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이라고 법무부를 맹비난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46·연수원24기)도 같은 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채 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감찰 방법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내부망에 게시, 법무부를 압박했다. 법무부가 즉각 “법무부 장관·차관은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소용 없었다. 수원지검은 15일 오후 6시께 서부지검에 이어 두 번째로 평검사회의를 소집했다.

○‘제2의 검란(檢亂)’ 되나

이번 파문이 ‘제2의 검란’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반발 기류가 전국으로 확산될지 판가름할 바로미터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열려던 평검사회의를 “내부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 등으로 16일로 연기했다. 부산지검을 비롯한 나머지 지검들도 서울중앙지검의 움직임에 따라 동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과 정권 수뇌부 간의 불협화음을 고려하더라도 사퇴에 이르게 된 핵심은 사실 여부를 떠나 총장의 사생활 관련 추문 아니었느냐는 게 신중론의 요지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지난 14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 점, 검찰 내부적으로도 연휴 전엔 17일까지만 대응에 집중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전국 검사들의 총론을 모으더라도 연휴를 기점으로 추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반면 강경파들은 “이번 일은 검찰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동시에 조직 존립 자체를 흔들 만한 사안”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직 규명되지 않은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 문제로 법무부가 감찰 지침을 내린 것은 ‘검찰 대 법무부’ 또는 ‘검찰 대 정권’ 구도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김선주/정소람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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