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천연가스 엉터리 수요예측…북미産보다 30% 비싸게 장기계약

감사원, 공기업 감사

LH, 인천 도시개발사업
1조7000억 투입 후 중단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2월 카타르의 라스가스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기 수요를 과다하게 전망하고 저렴한 천연가스 도입 등을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2017년 이후 국내에 가스 과잉 공급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4월 가스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 15곳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점검한 결과 총 141건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가 2010년 말 수립한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아닌 자체적으로 수정한 수요 전망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전망이 타당한 근거와 합리적인 가정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계약 담당자들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국내 LNG 발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정작 발전용 수요는 그대로인 채 도시가스용 수요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가스공사는 또 러시아 PNG와 사빈패스의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이사회 보고안에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라스가스 도입 계약 10일 전에 이보다 30% 저렴한 북미 천연가스 도입 계약을 맺었음에도 라스가스 계약 체결을 고수했다는 것. 감사원은 가스공사의 결정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천연가스 초과 공급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계약을 체결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 및 징계를 요구했다.

LH로 통합된 주택공사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부적절하게 추진해 거액의 사업비를 낭비했다. 주택공사는 2005~2006년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 사업비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을 활용하기로 하고 사업성이 높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인천시가 적극 협조하는 내용으로 인천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주택공사는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로 옛 토지공사가 지정되고 PF 조성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2008년 용지 보상을 중지하지 않았다. 그 결과 1조69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지난 3월 말 현재 수요가 없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주택공사는 또 시흥군자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 수급권 내 이 사업의 4배에 달하는 물량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시흥시와 관련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결과 연간 44억원의 이자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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