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장외투쟁 고집 땐 국민 저항"…金 "불통의 정치 책임져야"

'3자회담 결렬' 네탓 공방

새누리 "민주주의 과잉"
민주 일각 "국회 보이콧"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17일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고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에서 정기국회 ‘보이콧’ 주장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데다 ‘회군 명분’조차 잃어 대치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그리고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상생의 정치로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랐는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야당이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도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 민생법안 심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문제로 또다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하는, 또는 국민이 원하는 민의인지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활용해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도 3자회담 결렬의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자회담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선언하며 노숙투쟁을 이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민주주의가 위기라 하는데 오히려 국회의 위기”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는 “빈 상자가 요란했다”(김 대표), “불통의 시대·절벽의 정권·불통령”(전병헌 원내대표), “최악의 회담”(우원식 최고위원)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기대했던 ‘퇴로’는 고사하고 ‘명분’조차 잃은 상황에서 강경론이 들끓고 있어 장외투쟁의 수위가 더 강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투쟁 강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갑을 맞은 김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역을 찾아 귀향객을 상대로 장외투쟁 ‘명분 쌓기’에 나섰다.

김 대표는 “대통령 취임 후 일곱 달이 지났는데 민생이 나아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생이 힘겨운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생에는 무능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의 불통 정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지금의 지지율에 도취해 오만과 독선을 고집한다면 그 지지율은 순간적으로 물거품처럼 꺼지고 말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생에 무능한 박 대통령이 향후 국정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손성태/추가영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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