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후퇴 논란] 與 "후대에 빚 남겨선 안돼"…野 "공약 먹튀" 집중포화

26일'기초연금 도입안'발표 앞두고 초긴장 朴 복지공약 방향 전면적 전환 가능성도
與 "국민 이해 구해야" 野 "축소땐 국민저항"



“세법 개정안 못지않은 후폭풍이 일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청와대 관계자)

청와대가 초긴장 상태다. 오는 26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공개될 기초연금 도입안 발표를 앞두고서다. 공약(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 지급)에서 후퇴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약 후퇴의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청와대는 더욱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청와대가 진 장관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야당은 ‘공약 먹튀’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고심 거듭 중인 박 대통령

정부와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내년 기초연금 재정지원폭을 당초보다 축소 조정한 내용이 포함된 ‘2014년 예산안’을 지난 14일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추석 연휴기간 보고를 검토하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고 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3일 “기초연금을 원안대로 밀고 갈 경우 재정소요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인데, 박 대통령도 이런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결국 남은 것은 출구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기초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이를 어떻게 국민에게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고,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집중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예정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취소된 것도 이런 저간의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해석이다. 청와대 각 수석실은 지난 주말 수석비서관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고 안건을 준비해 올렸다고 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기초연금 최종안과 출구전략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 후퇴안을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기초연금 재원 마련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 원안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부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기엔 시간이 촉박한 문제가 있다.

◆공약 전반 속도조절 가능성도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민은 기초연금 문제뿐 아니라 공약 전반에 걸쳐 속도조절 내지는 축소 여부까지 걸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공약이나 무상보육 등 재원이 많이 드는 공약을 원안대로 밀어붙일지, 말 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도 재원이 부족하면 국민공감대 아래 증세도 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란 해석이 있다. 때문에 고민의 결과에 따라선 ‘박근혜표 복지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단 나선 여, 공격 퍼붓는 야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후퇴안이 발표될 경우 중산층 세금 부담 가중 논란을 빚었던 세법개정안 때처럼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줄 것이란 걱정이 크다. 때문에 예상되는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 기초연금 후퇴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재철 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크지만 우리 세대 좋자고 후세대에 막대한 빚더미를 넘겨서는 안 된다”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재정형편상 힘든 걸 갖고 계속해서 무조건 공약을 이행하라는 것도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딱 걸렸다’는 반응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이 축소되면)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공격의 날을 세웠다. 그는 진 장관의 사퇴설과 관련해서도 “이제 와서 약속을 뒤집겠다는 것은 선거가 끝났으니 사냥개를 버리겠다는 토사구팽적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히 공약 번복이 불가피하다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설득해야 마땅하다. 공약을 지키려는 손톱만큼의 노력과 성의를 보이는 게 도리며 최소한 사과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정종태/도병욱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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