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정상태 감안해야"…野 "대선 땐 문제 없었나"

여야 '기초연금' 날선 공방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제가 축소·수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정부안 수정의 불가피성과 책임 소재 등을 놓고 장외공방을 벌였다.

김성태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함께 출연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성태 의원은 “현실을 볼 때 지난 대선 과정의 복지공약을 100% 이행할 수 없는 국가 재정상태”라며 “26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 입장을 밝히고 국민을 설득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정당한 비난과 질책은 수용하겠지만 고심에 처한 정부의 입장과 결정을 갖고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쟁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노인연금을 포함한 복지공약은 대선 당시 여야가 입장을 같이한 문제인데 이것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몰고 갈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원래 2028년에 가서 20만원을 주기로 한 걸 (박 대통령이) 대선 때 표가 급하니까 당장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당선되니까 ‘그게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한다”며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제대로 돈을 걷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변인도 KBS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공방을 이어갔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대대변인은 정부 수정안에 대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전면 폐지도 아니고, 사실 큰 후퇴라고 보지 않는다”며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서 좀 다듬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초연금은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며 “재정문제가 대선 당시 없었던 것이 아닌데 그냥 ‘그때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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