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10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인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경제난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야권이나 시민사회의 '공약 파기' 비난에 대해서는 재정 악화로 인한 불가피성을 피력한 뒤 임기 내에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인 기초연금 정부 최종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수준에서 후퇴한 것으로 일부 노인계층 및 야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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