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금융사기에 면죄부" 강력 반발…은행 "합리적 판단" 안도

키코 판결 반응


대법원의 키코(KIKO) 판결에 대해 피해 기업과 은행의 표정은 극명하게 갈렸다.

피해 구제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던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은 “일방적으로 은행 편을 든 판결”이라며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키코 피해 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26일 판결 뒤 성명서를 내고 “인도·이탈리아·독일 법원은 키코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했다”며 “5년 동안 인내하며 공정한 분쟁 해결을 기대했는데 심한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일이 바로잡힐 때까지) 무제한·무기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키코공대위는 추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키코공대위는 키코 피해 업체 수가 1000여개, 총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28개 소송업체 중 20개사가 파산하고, 18개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은행에 경영권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신한 하나 스탠다드차타드(SC) 등 해당 은행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수산중공업이 우리·씨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되는 등 4건의 소송 대부분이 은행들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법원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환율 상승 땐 손실을 보지만 보유한 외환으로 인해 이득을 본 점 등이 인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일부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불완전 판매가 있었지만 대부분 은행이 설명 의무를 잘 이행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라고 해석했다.

박수진/장창민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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