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357조7000억원] 4대 중증질환 건보 적용 확대…항암제 부담 月400만원→20만원

복지
12세 이하 필수접종 무료, 노인 임플란트 50% 지원
복지 100조 시대 부담 … 朴정부 내내 나라살림 적자

< 4대 중증질환 :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


2014년 정부 예산안의 핵심은 복지예산 확대다. 처음으로 100조원대 시대에 진입했다. 비록 기초연금 지급 대상폭 축소와 함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은 올해 대비 8조4600억원이나 늘어난다.

○4대 중증질환 환자 부담 대폭 감소

우선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은 약값으로 한 달에 400만원가량을 써야 하지만 내년부터 항암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의 5%인 20만원가량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4대 중증질환 환자가 받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원비 부담이 5~10%로 줄어든다. 정부는 2015년에는 수술,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4대 중증질환 환자 1인당 병원비 본인 부담액을 올해 연간 94만원 수준에서 2016년에는 34만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에 대해선 내년은 물론 앞으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도 무료다. 지금은 1회 접종에 5000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한다. B형간염, 수두 등 11종의 백신을 공짜로 맞을 수 있다. 약 600만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입는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노인 임플란트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일단 내년에 75세 이상 노인부터 시작해 2015년에 70세 이상, 2016년에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올해부터 전 계층을 대상으로 도입된 만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은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한 달에 △0세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 △3~5세 22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받는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에게는 한 달에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개월~만 5세 10만원이 지급된다.

○눈덩이 복지 부담 현실로

문제는 복지 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다. 당장 내년에 늘어나는 예산 15조7000억원의 4분의 3이 넘는 76%를 복지 지출이 차지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7.8%에 달하면서 2017년까지 총 39조6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가게 된다. 0~5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하는 보육·양육수당도 지난해 3조4000억원에서 올해 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복지 분야 법적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9.1%로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재정지출 증가율(3.5%)의 2.5배가 넘는다.

반면 나라살림은 2017년까지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내년 -1.8%, 2015년 -1.1%, 2016년 -0.9%, 2017년 -0.4%로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에 균형재정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실토한 것이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세출 절감 노력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증가율(5%)보다 1.5%포인트 낮게 유지해 2017년에는 재정수지를 균형 수준에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그러나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결국 복지공약 중 일부를 솎아내지 않으면 건전재정 기반이 훼손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증세냐, 복지 지출을 대폭 줄이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주용석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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