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4년 예산안 보면서 쓴웃음 짓게 되는 이유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은 와중에도 지출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4.6% 늘어난 357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공약이 부분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복지예산은 106조원으로 올해 집행분보다 6조6000억원 늘었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29.4%)도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

쓸 곳은 많아진 반면 재정수입은 충분치 않아 적자가 26조원에 달하게 됐다. 7년 연속 적자예산인데 적자규모가 올해보다 커져 균형재정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 그렇다고 적자편성 자체를 문제삼기도 어렵다. 경기도 살려야겠고, 공약도 최대한 이행해야겠고, 그러면서 재정건전성도 유지해야 한다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경제를 너무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3.9% 성장을 전제로 한 예산안인데 올해 2%대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국내외 경제여건이 그렇게 전개될지 의문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들의 성장둔화 등 불안요인이 여전한 데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들로 국내 투자도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도 정부는 4% 성장을 전제로 예산을 짰지만 올해 성장률은 2.7%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세 마리 토끼를 다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지만 ‘경기회복 유도, 공약 실행,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오히려 트릴레마에 빠질 공산이 크다.

정작 문제는 이나마라도 고민한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순간 어떤 누더기가 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여야 할 것 없이 힘깨나 쓴다는 의원들의 민원사업, 지역구 예산이 예사롭게 끼어들고 심의 막바지엔 쪽지예산이 마구 날아든다. 앞으로는 싸우고 뒤로는 흥정하면서 정부안은 결국 딴판이 돼 버리고 만다. 정부가 국회 협상용 예산안을 필시 따로 갖고 있으리라고 짐작하는 이유다. 이러니 누가 정부안에 대해 신뢰성을 가진 예산안이라고 보겠나. 국회가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지만 제 입맛대로 정부안을 뜯어고쳐도 좋다는 권한은 아닐 것이다. 국회 심의과정을 파고드는 이런 포퓰리즘은 누가 감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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