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중지란…진영 '항명' 사퇴

朴대통령 만류에도 사표 제출…靑 "무책임한 처신" 성토


기초연금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축소와 관련, 청와대에서 대한노인회 관계자들에게 사과하는 시간에 주무부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사의 표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야당과의 극한 대치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내 자중지란이 일어난 것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사진)은 27일 오전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아침 일찍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진 장관의 사의 표명은 그동안 대통령이 사표를 낼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온 상황에서 이뤄져 사실상 ‘항명’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정부 예산안을 확정짓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무위원의 책임감’을 공개적으로 당부했을 뿐만 아니라 정홍원 국무총리도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25일 진 장관을 불러 사의 표명을 강하게 만류한 바 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무책임한 처신”이라며 강력 성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초연금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불거질 경우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앞장서 몸으로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진 장관은 이런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관 임면 제청권을 갖고 있는 정 총리는 이날 진 장관의 사표를 공식 반려한다고 발표했지만 거듭된 사의로 박 대통령에게 신뢰를 잃은 진 장관이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장관이 사퇴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사표를 냈는데 (청와대가) 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은 현 정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용준/정종태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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