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망 너무 낙관적…2014년 '세수펑크'로 추경 불가피할 것"

강봉균 前 재정경제부 장관의 2014년 예산안 분석

국가채무비율 목표도 '장밋빛'
기초연금 축소, 그나마 다행


“장밋빛 전망입니다. 내년에 틀림없이 세수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재정전문가로 건전재정포럼을 이끌고 있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29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강 전 장관은 예산안 편성의 기초가 된 내년 경제성장률 3.9%부터가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달성 불가능한 성장률 전망치에 근거해 세입안을 편성했다”며 “내년에도 올해처럼 세수 펑크(부족)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210조4000억원보다 8.1% 많은 218조5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와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까지 감안한 숫자다. 강 전 장관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전망”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빗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2017년까지 국가부채비율을 현 수준인 36%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에도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기존 복지제도만 유지해도 재정부담이 상당하다”며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면서 부채비율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올해보다 4.3% 줄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너무 많은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투자에는 인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60세 이상 재취업 훈련 대상자를 1000명으로 잡은 것은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인력양성 지원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 121개 추가나 사회복지통합정보망 투자(289억원)도 크게 미흡하다”며 “정부가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장원리로 풀어야 하는 문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에 9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을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전세용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면 된다”며 “이런 분야까지 정부가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후퇴가 어렵다”며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줄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해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렸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낼 때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국가재정법에 추가한 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전 장관은 “120조원이 넘는 지역개발 공약 중 내년 예산에는 3조3000억원만 반영돼 여야 의원 모두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국회의 압력을 어떻게 견뎌낼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주용석/김우섭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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