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공감'

안보협의회 실무 논의서

< 전작권 : 전시작전통제권 >


한·미 군 당국이 2일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앞두고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환 시기의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30일 “한·미는 실무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이 가시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점검’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SCM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 간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조건과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중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점검을 미측에 제안한 이후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해왔다.

SCM에 앞서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에서 제38차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하고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미래지휘구조 창설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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