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모기지 등 내집마련 실속대책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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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2 17:32   수정 2013-10-03 02:33

"저금리 모기지 등 내집마련 실속대책 늘려야"

매매시장 훈풍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4138건…전년비 2배

임대시장 불안 지속
월세도 7개월만에 상승…"월세 세제혜택 확대해야"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으로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주택거래시장 선도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 단지’의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섰고 새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청약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매매·분양시장 호조와는 달리 전세시장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 전셋값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월세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매매·임대시장 디커플링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4138건으로 ‘9·10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을 놓고 빚어진 혼선 때문에 거래량이 2125건으로 급감한 지난해 9월(2125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2년 전인 2011년 9월(4417건) 수준에 육박한 것이다.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늘고 집값이 오르면 전세시장 불안이 풀리는 게 트렌드였다. 그런데 최근엔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월세거래 증가와 예상보다 더디게 움직이는 전세입자들의 주택 매수세 전환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지난 8월 아파트 월세(반전세 포함) 거래 비중은 33.8%(전세 66.2%)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2011년 25.4%에서 2012년 25.7%로 상승한 뒤 올 들어서는 평균 30.8%로 크게 뛰었다.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월셋집이 늘고 상대적으로 전셋집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전셋값 오름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잠실동 인근 J공인 대표는 “3000가구 이상 대단지에 전세 물건은 5개가 채 안되고, 이마저도 금융권 대출이 많아 전세계약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마땅한 전세물건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몰리면서 지난달엔 강남권 연립·다세대 월세가 7개월 만에 0.2% 상승했다. 서민 주거 불안이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동양그룹 등 대기업 침몰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미루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택은 중산층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투자”라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활성화법 빨리 처리해야

전문가들은 “당장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연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와 같은 ‘실질적 매수세 확대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국회에 묶여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주택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등 주택거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와 저금리로 앞으로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 월세시대를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28 대책에 포함된 세입자의 월세 소득공제한도(300만→500만원)와 공제율(월세지급액의 50%→60%)을 높여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매매시장 활성화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대시장은 월세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주택 구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금융·세제혜택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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