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제자리 걸음'…입장차 여전

내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상에 참여하는 한 정부 당국자는 6일 "10월 하순 회의 이후에 11월에도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많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협상에서는 제도 개선 문제와 방위비 총액 규모가 여전히 쟁점이다.

정부는 방위비 분단금 미(未)집행이나 이월, 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총액 규모만 정하고 집행은 미측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 대해서도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올해 분담금은 8695억원으로 정부는 이 안팎의 금액을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으로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측은 이보다 2000억원 이상 많은 1조원대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의 이런 입장차로 방위비 협상이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미 양국은 애초 국회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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