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합사령부' 설치 추진…육·해·공 자위대 관리·운영 총괄

일본 정부가 육·해·공 자위대를 한꺼번에 관리·운용하는 ‘통합사령부’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사시의 상황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이와사키 시게루 일본 통합막료장(한국 합참의장에 해당)의 말을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통합사령부를 상설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와사키 통합막료장은 지난 4일 도쿄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상설 통합사령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통합사령부를) 만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르면 연내에 새로 마련될 10개년 국방정책인 ‘방위대강’에 통합사령부 설치에 대한 방향성을 담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자위대는 대형 재해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통합임무부대’라는 임시조직을 만들어 사령부 역할을 맡기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사령부가 평소 육·해·공 자위대에 대한 장악력을 갖지 않으면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상설 통합사령부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소 통합막료장에게 맡겨진 업무가 과중하다는 판단도 통합사령부 설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통합막료장이 자위대 부대운용 총괄과 방위상 보좌 등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부담이 큰 만큼 자위대 운용은 새로 만들 통합사령부에 맡기고 통합막료장은 방위상 보좌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관련기사

<ul><li>한발 물러선 아베…집단적 자위권 '속도조절'</li><li>[취재수첩] 정교해지는 아베의 우익논리</li><li>日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검토</li><li>"경제 파급효과 100조엔"…아베 극우정책 밀어붙이나</li><li>日국민 59% "집단적 자위권 반대"</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