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진영논리'에 갇힌 민주당

이호기 정치부 기자 hglee@hankyung.com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민간 위원으로 김영세 연세대 교수(새누리당 추천)와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민주당 추천)를 위촉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려다 멈칫했다.

가결을 선포하기 직전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부군인 김 교수를 추천하는 게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볼 때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도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존중하는 게 국회 관행이지만, 지난해 민주당이 추천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조용환 변호사)도 새누리당 측 반대로 부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김 교수가 공직자로서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의 요지였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천한 유 교수는 어떨까. 유 교수는 김대중 정부 때 전북지사를 지낸 유종근 전 지사의 동생이자 유승희 민주당 의원의 시동생이다. 지난해 총선 때는 민주당에 ‘경제민주화’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민주당이 공직자 중립성 문제를 들어 김 교수 추천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하려면, 유 교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애초에 추천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원외 최고위원의 남편은 안되고 현직 국회의원의 시동생은 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아무리 진영논리가 중요하지만 이중잣대를 대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앞으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을 주도할 공자위는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2명과 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4명은 법원행정처, 공인회계사회,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각각 1명씩 추천을 받는다. 국회 추천분 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민간 위원 인선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위원 추천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면 향후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단 정무위는 7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위원 선임이 무산된다면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이호기 정치부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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