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서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 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재원이 모두 삭감됐다고 7일 주장했다.

양 의원측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노인복지법을 개정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 법률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293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모두 깎았다.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돕고자 국회가 해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배정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2011년 218억원, 2012년 270억원. 2013년 293억원 등이다.

양 의원실은 "경로당 냉·난방비는 최소한의 효도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만 노인 복지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비로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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