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W 인재육성도 좋지만 시장 규제부터 없애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도구로 키우기 위한 ‘SW 혁신전략’을 제시했다.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정부 전략의 방점은 인력양성에 찍힌 듯하다. 특히 초·중등-대학(원)-재직자 등 전 주기적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복수전공을 지원하고, SW마이스터고를 육성하는 등의 계획들이 발표됐다. SW를 수능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대책이 총망라된 느낌이다.

정부가 SW인력 양성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2017년까지 SW개발인력이 8만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 문제는 인력이 부족한 지금과 양성된 인력이 공급될 시점 간의 괴리다. 하루가 급한 기업들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로까지 몰려가 SW인력을 끌어오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자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한 기업도 부지기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막상 인력들이 대거 시장에 쏟아질 때쯤이면 인력수급 상황이 지금의 예측과는 아주 다를 수도 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어오기도 했다. 정부 말만 믿고 해당분야로 뛰어든 인력들이 나중엔 적절한 일자리를 얻지 못해 방황하는 악순환도 있었다.

인재육성에 앞서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선 낙관하기 어렵다.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들이 많다. 사실상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전락한 공공SW시장부터가 그런 사례다. 각 부처나 공공기관이 직접 SW 개발에 나서 민간 SW기업의 설 땅을 빼앗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SW로 생산성 제고가 절박한 산업은 온통 규제로 가득차 있다. 의료가 그렇고 농업 관련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다.

SW시장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정부가 가지 말라고 해도 우수인력들이 몰려간다. 인재육성 자체는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시장육성 정책이 엇박자라면 결국 헛바퀴만 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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