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세…100여건 법안 조속 처리를"

玄 부총리, 경제장관회의
"4차 투자활성화 초점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 경제 주요 지표에서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중 광공업생산이 전달 대비 1.8% 증가했고 수도권 주택가격도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 경제위기 우려가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등 차별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도 “최근 경제 회복 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경기 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린북은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가 모두 증가하면서 개선세가 확대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점차 살아나고 있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100여건의 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의 일본 기업 합작 건에서 2조3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6개월 전에 내놓은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통과도 시급하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을 기본세율(6~38%)로 과세하도록 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초점을 서비스업에 맞추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중국이 최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출범시킨 것을 예로 들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서비스 분야에서도 대외 개방과 경쟁 촉진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섭/고은이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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