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통증으로 음주측정 거부 무죄

교통사고로 인한 가슴 통증으로 깊은 호흡을 내뱉기 어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한 환자에게는 음주측정 거부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씨(67)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ul>
<li>예비신부, 채팅 男과 모텔 간 이유가…'경악'</li>
<li>서울대 男, 10살 연하 여대생에 "잠만 자자"며</li>
<li>'기성용 아내' 한혜진, 부친 사업 실패하더니</li>
<li>백지영, 유산 당일 올린 충격적 사진에 그만</li>
<li>女의사와 상담 도중 환자가 '충격 행위'를</li>
</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