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러시, 임의가입자 "안하면 손해" 동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최종안을 발표한 후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의 탈퇴가 늘어나고 있다. 탈퇴 방법을 묻는 시민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불리해 탈퇴가 잇따를 거란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와 청와대는 수차례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SBS는 정부가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 최종안을 발표한 지난달 25일 이후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가 하루 평균 365명 탈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24일까지 국민연금 탈퇴자 257명의 1.5배.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인 82명의 4.5배 수준에 달한다.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의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연계 가능성 발표 후 불거졌던 임의 가입자들 탈퇴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의 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주어지는 집단이다.

정부는 사태 진화를 위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으나 여전히 국민연금 탈퇴방법 문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다.

누리꾼들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 및 포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탈퇴방법 등을 검색하며 국민연금 탈퇴를 고심 중이다.

국민연금 탈퇴방법 문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기존 가입자들도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하지 않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임의가입자가 아니면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안다", "역시 4대보험은 세금이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이정진 인턴기자 jleel0803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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