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부채한도 2014년 2월초까지 증액"

민주·공화, 디폴트·셧다운 해소 타협안 마련
'오바마케어'는 일부만 손질 … 공은 하원으로


미국 의회 상원 지도부가 14일(현지시간) 가까스로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모면할 절충점을 찾았다. 내년 2월 초까지 약 4개월간 ‘부도 유예’ 조치, 그리고 1월 중순까지의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폐쇄)을 해결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타협안이 상·하원의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디폴트 위기는 일단 해소된다. 이날 뉴욕 증시도 상승해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상원에서 타협안 마련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디폴트 위기와 셧다운 해소를 위한 타협안을 마련했다고 현지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타협안의 골자는 우선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2월7일까지 유예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재무부가 법정 부채한도(현재 16조7000억달러)에 구애받지 않고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국채 발행)이다. 또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에 준하는 잠정예산안을 마련, 정부가 당장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지난 1일부터 지속된 셧다운 사태를 끝내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은 일부 조항만 손질하고 큰 줄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리드 대표는 협상 후 양당 상원의원들에게 “이번주 내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도 “양당이 모두 받아들일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리드 대표의 낙관론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상원은 15일 각 당의 논의를 거쳐 16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타협안이 상원을 통과해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요구해온 공화당 내 강경파(티파티) 의원들이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 내 상당수 하원의원이 타협안에 찬성하고 있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표결에 부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분석했다.

○“데드라인만 연기하는 셈”

이번 타협안은 양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재정적자 감축 해법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상원 지도부는 늦어도 오는 12월13일까지 세제 개혁을 포함한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자는 데만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현재 양당의 대치 국면을 감안하면 그때까지 합의안이 나오기는 어렵다. 내년 1월 중순과 2월 초에 셧다운과 디폴트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타협안이 통과돼도 재정위기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데드라인만 연기되는 꼴”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내년 1월 중순까지 2014회계연도 본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2차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조치’가 발동된다. 지난 3월 발동된 시퀘스터로 인해 연방정부 예산 9860억달러가 자동 삭감되고 있다. 경제연구기관인 마크로이코노믹스어드바이저스는 2010년 이후 미국 정치권의 갈등이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떨어뜨렸고 200만명의 실업을 양산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