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부담금, 11년새 두배…1인당 연간 31.4만원

정부 각 부처가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이 최근 11년 새 두 배로 늘어 연간 16조원에 육박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7개의 부담금 징수실적은 15조669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 1인당 연간 부담금 부과액은 작년 31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부담금은 2002년 7조9000억원에서 2004년 10조2000억원으로 10조원 벽을 돌파한 이후 매년 꾸준히 늘어오다 정부 관리가 강화된 2009년 이후 14조~15조원대에서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의 수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 2003년 100개였던 부담금은 작년 97개로 큰 차이가 없다. 일몰 등으로 29개의 부담금이 사라졌지만 26개가 신설되서다.

지난해말 현재 17개 부처·청이 관리하는 부담금 97개중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몫이 각각 25개로 가장 많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개, 지식경제부는 10개다.

2012년 부담금 징수액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산업정보에너지가 4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융 3조4000억원, 환경 2조5000억원, 보건의료 1조5000억원, 건설교통 9000억원 등 순이다.

증가폭은 금융분야가 2002년 7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무려 5배 가까이 급증해 가장 컸다. 부담금 가운데 징수액이 가장 많은 것은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으로 1조6657억원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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