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4시]임내현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5년간 500억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최근 5년간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21일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2008년 26억여원에서 2012년 137억여원으로 5배 증가해 5년간 496여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통행료를 30회 이상 미납한 상습 미납 차량 수는 2008년 1593대에서 2012년 2만964대로 1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상습 미납 차량이 미납한 통행료는 59억원으로 총 미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4.8%에서 2012년 20.4%로 증가했다.

임 의원은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급증하는데도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전담팀은 전국 7개에 불과해 334곳에 달하는 톨게이트 수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처벌 강화 등 상습 미납 차량을 줄이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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