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북·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사감위 경마정책 반발 공동건의문 채택
세수 부족으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2차 종합계획의 무리한 규제정책을 두고 부산시와 경상남도 등 5개 광역단체장이 정책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최근 ‘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정책에 대한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채택, 발표하면서 사감위의 규제정책이 합법사행산업의 규제강화에만 초점을 두어 세수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의 경마공원이 위치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경북도(2016년 경북 영천경마공원 개장 예정)도 함께 참여해 발표한 공동 건의문에서, 사감위의 2차 종합계획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전자카드 전면도입 등 규제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주문했다.
또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경마고객을 부작용이 더 큰 불법도박으로 이탈케하고, 결국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어 건의문 말미에는 세계 각 국의 불법도박 근절노력을 들면서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정책 방향 역시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불법도박 근절 대책 강화로 전환되어야 함을 호소했다.
지자체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2008년 발표된 1차 종합계획은 국내 합법사행산업에 ‘매출 총량규제’, ‘영업장 수 제한’, ‘인터넷 베팅 금지’ 등 강력한 규제 장치들이 도입되는 계기가 됐다. 사감위는 규제정책이 사행산업 전반에 걸친 효과적인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불법도박의 팽창으로 전체 도박시장은 오히려 커졌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 시장은 2012년 평균 75조원, 최대 96조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지하경제 규모(약 300조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이며, 이에 따른 세금의 누수액은 약 15조 원에 달한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금번 사감위 2차 종합계획의 핵심인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가 2012년도 지방세로 납부한 총액은 1조 976억이었지만 사감위의 계획대로 전자카드제가 전면 도입되는 2018년도의 경우 6168억 원으로 줄어, 2012년 대비 약 5000억원 가량 준다. 부산시의 경우 한국마사회가 납부한 지방세는 2012년 1128억 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627억원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988억원에서 543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각각 501억원과 445억원이 감소하는 것이다.
경마와 경륜 일부 지점에서 전자카드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경마의 경우 현금베팅과 전자카드 도입을 겸한 인천중구와 창원지사의 경우 해당 기간 중 23%의 매출 감소세를 나타냈다. 현금베팅을 원천차단하고 전자카드만 전면 도입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본부의 동대문지점의 매출액은 무려 53.7%나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지자체, 경마관계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는 전자카드제 등 사감위 규제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논란을 빚고 있는 사감위의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은 3기 사감위가 정식으로 출범한 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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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으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2차 종합계획의 무리한 규제정책을 두고 부산시와 경상남도 등 5개 광역단체장이 정책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최근 ‘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정책에 대한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채택, 발표하면서 사감위의 규제정책이 합법사행산업의 규제강화에만 초점을 두어 세수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의 경마공원이 위치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경북도(2016년 경북 영천경마공원 개장 예정)도 함께 참여해 발표한 공동 건의문에서, 사감위의 2차 종합계획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전자카드 전면도입 등 규제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주문했다.
또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경마고객을 부작용이 더 큰 불법도박으로 이탈케하고, 결국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어 건의문 말미에는 세계 각 국의 불법도박 근절노력을 들면서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정책 방향 역시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불법도박 근절 대책 강화로 전환되어야 함을 호소했다.
지자체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2008년 발표된 1차 종합계획은 국내 합법사행산업에 ‘매출 총량규제’, ‘영업장 수 제한’, ‘인터넷 베팅 금지’ 등 강력한 규제 장치들이 도입되는 계기가 됐다. 사감위는 규제정책이 사행산업 전반에 걸친 효과적인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불법도박의 팽창으로 전체 도박시장은 오히려 커졌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 시장은 2012년 평균 75조원, 최대 96조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지하경제 규모(약 300조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이며, 이에 따른 세금의 누수액은 약 15조 원에 달한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금번 사감위 2차 종합계획의 핵심인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가 2012년도 지방세로 납부한 총액은 1조 976억이었지만 사감위의 계획대로 전자카드제가 전면 도입되는 2018년도의 경우 6168억 원으로 줄어, 2012년 대비 약 5000억원 가량 준다. 부산시의 경우 한국마사회가 납부한 지방세는 2012년 1128억 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627억원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988억원에서 543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각각 501억원과 445억원이 감소하는 것이다.
경마와 경륜 일부 지점에서 전자카드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경마의 경우 현금베팅과 전자카드 도입을 겸한 인천중구와 창원지사의 경우 해당 기간 중 23%의 매출 감소세를 나타냈다. 현금베팅을 원천차단하고 전자카드만 전면 도입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본부의 동대문지점의 매출액은 무려 53.7%나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지자체, 경마관계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는 전자카드제 등 사감위 규제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논란을 빚고 있는 사감위의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은 3기 사감위가 정식으로 출범한 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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